42년만에 '미사일 주권' 찾은 한국-이론상 ICBM도 만들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그동안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 여겨졌단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우리 군은 앞으로 사거리에 구애 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4차례의 개정을 통해 미사일 지침이 완화돼 이날 이전까지 우리 군은 최대 800km 사거리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론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ICBM) 개발도 가능하다. 일단 한국은 사거리 1000~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또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도 사정권에 들어온다. 사거리가 2000km로 늘어나면 중국 내륙 지방까지 한국의 사정권에 들어온다.

또 우주로켓 개발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강력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통해 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 실전에 배치하면 직접 나서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